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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국제조세조정법 제1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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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제조세조정법 제17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 서울고등법원 2022.12.16 선고 2021누35133 판결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원칙적으로 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일부패소]
   법인세
   같은법 관세법 국제조세조정법 대외무역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세조정법 조세특례제한법

2020년
4. 울산지방법원 2020.10.29 선고 2019구합5926 판결
  현지법인이 수령한 배당금과 기술자문료를 원고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법 세조정법

2019년
2018년
6. 서울행정법원 2018.08.03 선고 2016구합59454 판결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의해 작성된 재무제표를 기초로 특정외국법인 배당가능 유보소득 계산함[국승]
   종합소득세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5 선고 2017가합563316 판결
  중첩적인 명의신탁 행위는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는 해외 금융계좌에 관한 과세당국의 추적을 한층 곤란하게 함으로써 과세 회피의 적극적 행위이다[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법 조정법

2017년
2016년
10. 부산지방법원 2016.07.22 선고 2015구합20849 판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위한 기준인 시가의 사례와 내국인인 특수관계인에게 배당간주가 적용되는 조세피난처의 사례[일부패소]
   법인세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5년
11. 서울행정법원 2015.01.09 선고 2014구합51333 판결
  이 사건 SPC 명의의 예금은 망인의 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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